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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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4.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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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7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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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17, §1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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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심판법 제39조 ·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클러스터 대표 해양사고심판법 제28조 ·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클러스터 대표 해양사고심판법 제43조 ·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해양사고심판법 제39조의2 ·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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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