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4-01-26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1-26	2023-07-25	법률 제19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14	2023-09-14	법률 제19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3-24	법률 제12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25	2014-03-24	법률 제12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1	2014-05-21	법률 제12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법률 제12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6	2011-06-15	법률 제108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15	2011-06-15	법률 제108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2-01	1991-12-14	법률 제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3-01	1987-11-28	법률 제3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4-01	1983-12-31	법률 제37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5-12-31	1975-12-31	법률 제2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05	1973-03-05	법률 제2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6-28	1971-01-22	법률 제230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2-27	1961-12-06	법률 제81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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