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개정 2014.5.21>
②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④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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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결취소
해양사고 원인규명재결은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경미한 과실 선박 관련자에게도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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