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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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개정 2014.5.21>

②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不變期間)으로 한다.

④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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