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해양사고심판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10, §11, §1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해양사고심판법 제39조 ·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클러스터 대표 해양사고심판법 제30조 ·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클러스터 대표 해양사고심판법 제43조 ·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해양사고심판법 제39조의2 ·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제28조 ·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