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징계의 종류와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징계의 종류와 감면징계업무정지제1항제2호심판원이해양사고성질이나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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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면허의 취소

2.업무정지

3.견책(譴責)

②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③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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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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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