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심의 청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심의 청구기간제2심청구이내사유원심심판원청구기간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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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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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6, §7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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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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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