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3조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 이상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④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을 받아 제1회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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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조문 인용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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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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