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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