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정책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4-02-06	법률 제202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04-18	법률 제19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법률 제175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8-09-18	법률 제15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8-14	법률 제15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2	2017-10-24	법률 제14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2	2017-03-21	법률 제14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1-17	법률 제14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17	2017-01-17	법률 제14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22	2015-06-22	법률 제13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3-08-06	법률 제12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2	2012-06-01	법률 제11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6-01	법률 제1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7	2009-02-06	법률 제9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61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6-09-27	법률 제8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1-27	2005-05-26	법률 제75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1-27	법률 제7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23	2004-10-22	법률 제72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1-28	법률 제6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8	법률 제58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06	1999-02-05	법률 제5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5-12-29	법률 제50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14	1996-08-14	법률 제51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11-06	1993-08-05	법률 제45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11	1993-03-10	법률 제45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6-15	1991-12-14	법률 제443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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