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물류정책기본법 제22조 ·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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