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0의2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제40의2조심사대행기관지정취소인증업무과실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