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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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_no:12

위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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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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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가지산 철쭉군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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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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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현내리 고욤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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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현내리 고욤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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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백운동 원림」,「부안 직소폭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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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곤릉」보호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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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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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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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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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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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거열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law_id2100000193571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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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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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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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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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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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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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금척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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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금척리 고분군」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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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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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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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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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분황사지」 문화재구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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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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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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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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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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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진덕여왕릉」등 7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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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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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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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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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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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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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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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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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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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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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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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송산리 고분군」,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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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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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로 구질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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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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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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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외사리 승탑」, 「문경 오층석탑」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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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황상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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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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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보석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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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요광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145130

「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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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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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봉황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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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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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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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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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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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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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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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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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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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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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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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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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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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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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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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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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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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사적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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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한풍루」등 2건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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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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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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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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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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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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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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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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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가림성」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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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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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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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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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law_id2100000163709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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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law_id2100000119671

「북한산성」사적 추가지정 고시

law_id2100000156770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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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도호부 관아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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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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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송곡서원 향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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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송곡서원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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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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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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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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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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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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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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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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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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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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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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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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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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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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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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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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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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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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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law_id2100000182080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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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109855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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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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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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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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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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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정양산성」및「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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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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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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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금당실 송림」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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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109856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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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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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문화재구역 정정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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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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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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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구량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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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목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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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언양읍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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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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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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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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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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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금성면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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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law_id2100000193570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law_id2100000174685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law_id2100000189955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

law_id2100000194596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180474

「정선 봉양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law_id2100000208316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정선 화암동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law_id2100000186601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law_id2100000190750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law_id2100000183748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law_id2100000203905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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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문화재구역 지정 구역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116129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law_id2100000144731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181008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

law_id2100000116130

「제천 의림지와 제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165521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165519

「천안 양령리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law_id2100000139329

「청주 공북리 음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law_id2100000203902

「청주 비리 석조여래삼존상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지정

law_id2100000176724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180335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law_id2100000094919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

law_id2100000094900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099464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law_id2100000181994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195462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law_id2100000206859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law_id2100000195460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195461

「함안 말이산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law_id2100000203584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law_id2100000103171

「함양 목현리 구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132589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132609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132629

「합천 삼가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law_id2100000206684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law_id2100000189235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law_id2100000187160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구역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문화재청 고시 제2018-33호(2018.3.12.)] 정정 고시

law_id2100000194991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law_id2100000095117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138610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law_id2100000093978

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law_id2100000065592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law_id2100000085749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law_id2100000073549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조정

law_id2100000078671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081809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보물 지정

law_id2100000083334

공주 석장리 유적 등 3건의 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02122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870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

law_id2100000266570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문화재 지정면적 정정

law_id2100000191042

괴산 화양구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089409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law_id2100000179073

구리 동구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law_id2100000086892

구미 대둔산 대웅전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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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law_id2100000237918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207920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달성 삼가헌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law_id2100000148529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099731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law_id2100000185948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law_id2100000200346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law_id2100000189957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law_id2100000185950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나주 남파 고택」보호구역 조정

law_id2100000184213

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지정내용 정정

law_id2100000200345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202747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해제

law_id2100000194056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74건)

law_id2100000092341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완주 위봉폭포 일원, 부안 우금바위 일원)

law_id2100000202109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

law_id2100000136297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law_id2100000136290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law_id2100000103671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law_id2100000096613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

law_id210000010180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고시(예천 야옹정)

law_id2100000119310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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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영덕 괴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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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law_id2100000205788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law_id2100000103672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law_id2100000162129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law_id2100000187335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변경

law_id2100000180554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law_id2100000202110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law_id2100000211730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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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199884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 성북동 별서)

law_id2100000192908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law_id2100000192907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해제(성락원)

law_id2100000192909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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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18397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law_id2100000200965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law_id2100000175279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정정 고시

law_id210000007431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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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law_id2100000218165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개 제한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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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공개제한(기한연장)

law_id2100000201465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해제

law_id2100000201470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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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211728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law_id2100000106030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15건)

law_id2100000095119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12건)

law_id2100000099730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고시(여수 진남관 등 3건)

law_id2100000095129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소령원(파주)> 지정구역 추가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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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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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law_id2100000176204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law_id2100000129189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law_id2100000074374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law_id2100000065509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law_id2100000062650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law_id2100000087249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091659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law_id2100000067190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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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182223

명승 제119호 「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law_id2100000199055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law_id2100000198064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 고시

law_id2100000206509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206661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201675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203347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204377

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199685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law_id2100000090870

부산지역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235476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law_id2100000203721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law_id2100000178636

사적 「고성 건봉사지」 및 보물 「고성 건봉사 능파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law_id2100000230810

사적 「고성 문암리 유적」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230808

사적 「고양 벽제관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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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고양벽제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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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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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관문성」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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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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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부산 동래 패총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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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서울 효창공원」, 「논산 노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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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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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인천 계양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235442

사적 「칠곡 가산산성」과 명승 「칠곡 가산바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통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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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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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추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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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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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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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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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law_id2100000072769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law_id2100000103172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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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 묘」 등 8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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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law_id2100000163429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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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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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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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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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099732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및 보물 제428호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 및 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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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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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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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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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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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law_id2100000069531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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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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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072891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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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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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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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51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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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law_id2100000200893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law_id2100000082211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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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law_id2100000082035

사적 제70호「부안 진서리 요지」등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law_id2100000151814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law_id2100000204787

사적「경복궁」,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211723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law_id2100000240264

사적「태안 안흥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212170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065410

서울 남현동 요지 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19681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9820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등 2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168830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law_id2100000197157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

law_id2100000180475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law_id2100000064771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law_id2000000088076

울산지역 사적 「울주 언양읍성」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235444

울주 검단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law_id2100000074937

울주 천황산 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law_id2100000074933

원주 거돈사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

law_id2100000085949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law_id2100000176808

인천 강화지역 사적 「강화 삼랑성」 외 6곳 등 9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235446

제주 방선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087329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099422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088669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163589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law_id2100000073072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law_id2100000195291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law_id2100000187298

천연기념물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law_id2100000209737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220622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law_id2100000078030

천연기념물 제474호「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문화재구역 조정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형도면 정정 고시

law_id2100000186602

천연기념물 제556호「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문화재 구역 정정 고시

law_id2100000186600

천연기념물(지질·지형) 지정명칭 변경

law_id2100000203612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law_id2100000241394

천연기념물「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

law_id2100000202268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072915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law_id2100000065590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062630

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062649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law_id2100000074391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law_id2100000184531

화순 적벽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law_id2100000077190

화순 적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law_id2100000129170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987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law_id2100000249848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law_id2100000235138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6782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law_id2100000237872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law_id2100000237842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2966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law_id2100000235158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law_id210000023785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108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37886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1228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law_id2100000237908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law_id2100000241380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law_id2100000241350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7746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law_id2100000252968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law_id2100000257266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law_id2100000237752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law_id2100000239836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7850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law_id2100000241320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1082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7814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law_id2100000241232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law_id2100000241210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law_id2100000071740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1360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6의2.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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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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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3조 목록화 등

"기록관장은 제12조에 따라 기록관에 반입된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관리, 소유자와의 정보이용"

← incoming제13조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15조 임시보관 및 반환

"지정한 대리인이 입회하게 하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고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 incoming제15조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제20조 수집조사위원

"의 소유자정보 발굴 및 제9조에 따른 현황조사2.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실물확인 및 목록화 등 지원활동3. 제12조에 따른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상태점검, 호송활동4. 각 지역의 아카이브"

← incoming제20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지조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또는 자체 허가 전에 영 제21조의4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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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청렴 의무

"현상변경 담당자 및 제12조의 관계전문가는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

← incoming제19조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1.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문화유산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법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근현대문화유산법 제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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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5조 조사방법 및 절차

"④ 정기조사 결과에 대해 제12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3조 관련근거

"각 호에 근거한다.1. 헌법 제23조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5조3. 문화유산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4. 자연유산법 제6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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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6조 지정 예고 방법 및 절차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제4항과 제13조제3항 및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 예고 및 지정 해제 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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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제10조 인증처리기간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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