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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 미수범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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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7조(미수범 등)

①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제9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2023.8.8>
③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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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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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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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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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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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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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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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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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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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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