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24 시행9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24	2026-02-10	법률 제213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7	2026-04-28	법률 제215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14	2024-02-13	법률 제20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24	2024-01-23	법률 제200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01	2024-02-13	법률 제20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01	2023-10-31	법률 제197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4-02-13	법률 제20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3-09-14	법률 제19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2-13	법률 제20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0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2-27	법률 제20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2-13	법률 제20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1-09	법률 제19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16	법률 제19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3-21	법률 제19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2	2024-02-06	법률 제20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08	2023-08-08	법률 제19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04	2022-05-03	법률 제18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19	2022-01-18	법률 제187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9	2021-05-18	법률 제18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0-06-09	법률 제17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2	2020-12-22	법률 제17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19-11-26	법률 제16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5	2018-12-24	법률 제160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7	2018-10-16	법률 제15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3	2018-06-12	법률 제15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9	2017-04-18	법률 제147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2	2017-03-21	법률 제14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법률 제15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4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8	2015-03-27	법률 제13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3	2016-02-03	법률 제13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9	2015-05-18	법률 제132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29	2014-01-28	법률 제12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9	2014-05-28	법률 제126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7	2012-01-26	법률 제112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7	2011-09-16	법률 제11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5	2011-07-14	법률 제10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6	2011-04-06	법률 제10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02-04	법률 제1000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4	2010-02-04	법률 제1000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14	2008-06-13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9	2008-03-28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24	2005-12-23	법률 제7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1-27	법률 제73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3-28	법률 제6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12	법률 제6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1-29	법률 제5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5-12-29	법률 제50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01-05	법률 제48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89-12-30	법률 제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26	법률 제40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5-29	1987-11-28	법률 제3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12-31	1984-12-31	법률 제3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7-01	1982-12-31	법률 제364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05	1973-02-05	법률 제2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9-10	1970-08-10	법률 제22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7-01	1965-06-30	법률 제1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05	1963-12-05	법률 제1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2-09	1963-02-09	법률 제1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10	1962-01-10	법률 제961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신설 1건

제66의2조 ·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신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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