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 과실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해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