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 ·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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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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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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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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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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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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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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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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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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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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