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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0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국가유산청장은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ㆍ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ㆍ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이용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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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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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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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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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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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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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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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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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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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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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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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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