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②삭제 <2014.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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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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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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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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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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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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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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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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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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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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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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