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②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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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문화재구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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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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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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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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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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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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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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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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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지정명칭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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