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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0의2조 ·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2.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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