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9013" alt="img22909013"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2미터 │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
├────────────┼─────────────────────┤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건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대지의 범위제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3조의3 ·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제3조의5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5조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제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의3 · 위원의 해임ㆍ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