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1의2조 (실내건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실내건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제61의2조제3호나목제4호아목구획하거나다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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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1.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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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26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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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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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