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 삭제 <1999.4.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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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함께 인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함께 인용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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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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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건축물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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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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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