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3조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대통령령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졸업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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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4.18, 2024.2.20>
1.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6.2>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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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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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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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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