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3-01 시행10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6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학교설립 등
- 제3조 · 학교헌장
- 제4조 · 학칙
- 제5조 · 교원 등의 자격기준
- 제6조 · 교원 등의 교수시간
- 제7조 · 명예교수 등
- 제8조 · 학교의 명칭
- 제9조 · 학교의 조직
- 제10조 · 학기
- 제11조 · 수업일수
- 제12조 · 휴업일
- 제13조 ·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제14조 · 학점당 이수시간
- 제15조 ·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제16조 · 분교의 인가
- 제17조 ·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 제18조 · 자료의 요구
- 제19조 · 학생의 전공이수
- 제20조 ·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 제21조
- 제22조 · 대학원의 학위과정
- 제23조 · 협동과정
- 제24조 · 대학원위원회
- 제25조 · 수업연한 등
- 제26조 · 수업연한의 단축
- 제27조 ·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 제28조 · 학생의 정원
- 제29조 · 입학ㆍ편입학 등
- 제30조 ·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 제31조 · 학생의 선발
- 제32조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 제33조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 제34조 · 입학전형의 구분
- 제35조 · 입학전형자료
- 제36조 ·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 제37조 ·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 제38조 · 응시수수료 등
- 제39조 ·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 제40조 ·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 제41조 · 학생의 선발일정
- 제42조 · 입학지원방법 등
- 제43조 · 학위의 종류
- 제44조 ·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 제45조 · 학위논문심사료
- 제46조 ·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 제47조 ·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수료자의 등록등
- 제51조 ·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제52조 · 학위 수여의 취소
- 제53조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 제54조 · 교육과의 설치
- 제55조 ·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 제56조 ·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 제57조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제58조 ·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제59조 ·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 제60조 ·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 제61조 · 준용규정
- 제62조 ·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 제63조 · 수업의 운영
- 제64조 · 준용규정
- 제65조 · 입학자격
- 제66조 · 학생선발방법
- 제67조 · 준용규정
- 제68조 · 각종학교
- 제69조 · 준용규정
- 제70조 · 학력인정
- 제71조 ·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 제72조 · 학교의 폐쇄
- 제7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조의2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 제4조의3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 제4조의4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 제4조의5 ·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의6 · 등록금 자료의 제출
- 제4조의7 · 회의록 공개
- 제4조의8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 제4조의9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 제9조의2 ·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 제9조의3 ·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의2 · 소단위 전공과정
- 제13조의2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제14조의2 · 수업 등
- 제15조의2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제17조의2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7조의3 ·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29조의2 · 재입학
- 제30조의2 ·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 제30조의3 ·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 제31조의2 · 입학사정관
- 제37조의2 ·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 제39조의2 ·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 제42조의2 ·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 제42조의3 · 입학전형료
- 제42조의4 · 입학허가의 취소
- 제42조의5 · 한국어능력시험
- 제42조의6 ·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 제4조의10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4조의11 ·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 제53조의2 · 산업체 위탁교육
- 제56조의2
- 제57조의2 · 수업연한의 단축
- 제58조의2 ·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 제58조의3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 제58조의4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제58조의5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 제58조의6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 제58조의7 ·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 제62조의2 ·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 제62조의3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 제62조의4 ·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제71조의2 · 행정처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