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3-01 시행10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3-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교설립 등
  3. 제3조 · 학교헌장
  4. 제4조 · 학칙
  5. 제5조 · 교원 등의 자격기준
  6. 제6조 · 교원 등의 교수시간
  7. 제7조 · 명예교수 등
  8. 제8조 · 학교의 명칭
  9. 제9조 · 학교의 조직
  10. 제10조 · 학기
  11. 제11조 · 수업일수
  12. 제12조 · 휴업일
  13. 제13조 ·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14. 제14조 · 학점당 이수시간
  15. 제15조 ·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16. 제16조 · 분교의 인가
  17. 제17조 ·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18. 제18조 · 자료의 요구
  19. 제19조 · 학생의 전공이수
  20. 제20조 ·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21. 제21조
  22. 제22조 · 대학원의 학위과정
  23. 제23조 · 협동과정
  24. 제24조 · 대학원위원회
  25. 제25조 · 수업연한 등
  26. 제26조 · 수업연한의 단축
  27. 제27조 ·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28. 제28조 · 학생의 정원
  29. 제29조 · 입학ㆍ편입학 등
  30. 제30조 ·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31. 제31조 · 학생의 선발
  32. 제32조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33. 제33조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34. 제34조 · 입학전형의 구분
  35. 제35조 · 입학전형자료
  36. 제36조 ·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37. 제37조 ·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38. 제38조 · 응시수수료 등
  39. 제39조 ·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40. 제40조 ·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41. 제41조 · 학생의 선발일정
  42. 제42조 · 입학지원방법 등
  43. 제43조 · 학위의 종류
  44. 제44조 ·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45. 제45조 · 학위논문심사료
  46. 제46조 ·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47. 제47조 ·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수료자의 등록등
  51. 제51조 ·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52. 제52조 · 학위 수여의 취소
  53. 제53조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54. 제54조 · 교육과의 설치
  55. 제55조 ·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56. 제56조 ·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57. 제57조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58. 제58조 ·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59. 제59조 ·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60. 제60조 ·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61. 제61조 · 준용규정
  62. 제62조 ·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63. 제63조 · 수업의 운영
  64. 제64조 · 준용규정
  65. 제65조 · 입학자격
  66. 제66조 · 학생선발방법
  67. 제67조 · 준용규정
  68. 제68조 · 각종학교
  69. 제69조 · 준용규정
  70. 제70조 · 학력인정
  71. 제71조 ·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72. 제72조 · 학교의 폐쇄
  73. 제7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4. 제74조 · 규제의 재검토
  75. 제4조의2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76. 제4조의3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77. 제4조의4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78. 제4조의5 ·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9. 제4조의6 · 등록금 자료의 제출
  80. 제4조의7 · 회의록 공개
  81. 제4조의8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82. 제4조의9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83. 제9조의2 ·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84. 제9조의3 ·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85. 제12조의2 · 소단위 전공과정
  86. 제13조의2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87. 제14조의2 · 수업 등
  88. 제15조의2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89. 제17조의2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90. 제17조의3 ·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91. 제22조의2
  92. 제22조의3
  93. 제29조의2 · 재입학
  94. 제30조의2 ·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95. 제30조의3 ·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96. 제31조의2 · 입학사정관
  97. 제37조의2 ·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98. 제39조의2 ·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99. 제42조의2 ·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100. 제42조의3 · 입학전형료
  101. 제42조의4 · 입학허가의 취소
  102. 제42조의5 · 한국어능력시험
  103. 제42조의6 ·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104. 제4조의10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105. 제4조의11 ·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106. 제53조의2 · 산업체 위탁교육
  107. 제56조의2
  108. 제57조의2 · 수업연한의 단축
  109. 제58조의2 ·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110. 제58조의3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111. 제58조의4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112. 제58조의5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113. 제58조의6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114. 제58조의7 ·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115. 제62조의2 ·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116. 제62조의3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117. 제62조의4 ·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118. 제71조의2 · 행정처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