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0의2조 (광업조광원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조광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표시란에는 조광권의 표시ㆍ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과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광업조광원부의 기재사항광업조광원부순서로적어야조광권번호등록사항표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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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조광원부의 등록번호란에는 광업조광원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표시란에는 조광권의 표시ㆍ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과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사항란에는 조광권의 설정ㆍ변경ㆍ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이전 및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적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적은 순서로 번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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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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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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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업무처리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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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