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8조 (변경사항 등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탈퇴ㆍ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변경사항 등의 말소말소등록탈퇴ㆍ변경변경되거나변경사항등록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변경사항 등의 말소) 탈퇴ㆍ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탈퇴ㆍ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