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조 (등록장부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서ㆍ촉탁서 및 부속서류철. 통지부(通知簿).

등록장부 등의 비치신청서ㆍ촉탁서광업조광원부광업신탁원부부속서류철광구도대장등록사건부등록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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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장부 등의 비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광업등록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신청서ㆍ촉탁서 및 부속서류철

2.통지부(通知簿)

3.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의 등본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4.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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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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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ㆍ촉탁서 및 부속서류철. 통지부(通知簿).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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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