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8조 (등록용지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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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소멸의 원인을 적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록번호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은 후 그 등록용지를 폐쇄한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광업권의 포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취소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소멸의 원인을 적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록번호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은 후 그 등록용지를 폐쇄한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광업권의 포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취소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제4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할 때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 존속의 기재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그 용지를 폐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