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업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07	2015-04-07	대통령령 제26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9	2015-03-17	대통령령 제261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21	2012-09-21	대통령령 제24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20	2002-07-20	대통령령 제17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7-08	1983-06-27	대통령령 제11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8-20	1981-08-20	대통령령 제10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07-01	1978-06-30	대통령령 제9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8-03-09	대통령령 제8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1-01	1975-12-31	대통령령 제7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5-11	1975-04-25	대통령령 제7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5-22	1973-05-22	대통령령 제6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7-28	1970-07-28	대통령령 제523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7-08-04	1967-08-04	대통령령 제3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7-30	1962-07-30	대통령령 제9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07-06	1953-07-06	대통령령 제79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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