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조 (멸실 원부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나 광구도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원부는 멸실 전의 원부로 본다.

멸실 원부 등의 작성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원부멸실작성광업신탁원부나광업조광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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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나 광구도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원부는 멸실 전의 원부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원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의 등본을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원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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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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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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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업무처리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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