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2조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등록경정등록이해관계착오나누락이광업권조광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ㆍ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 외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등록의 경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만 부기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3개 · 등기신청인·광산안전관리직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착오나 누락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의 등록에 관한 것일 때에는 직권으로 경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