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6조 (접수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접수번호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접수부의 기재사항접수번호성명명칭접수등록신청인연월일과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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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접수번호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다만, 동일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번호를 붙인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고 그 외에는 인원수만 적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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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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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등록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접수번호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광업등록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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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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