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7조 (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서가 서식의 중요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신청서광업원부맞지광업조광원부와서명이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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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등록신청의 수리의 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7>
1.사건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2.신청서가 서식의 중요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3.신청서에 적은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광업 원부 또는 광업조광원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4.제24조제3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적은 등록신청인의 표시가 광업 원부 또는 광업조광원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5.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
6.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7.등록명의인 명의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자필 서명이 신분증 사본의 자필 서명과 다르거나, 신분증의 주소가 광업 원부의 주소와 다른 경우
9.제20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신청서의 인감 또는 서명과 각각 다른 경우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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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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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서가 서식의 중요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광업등록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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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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