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8의3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실태조사조사농업진흥지역현황여부변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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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5.9>

1.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의 조사: 유휴농지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2.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의 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나.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다.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의 조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 또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④삭제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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