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의2. 농업법인
3.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인 단체
농지법 시행령 제16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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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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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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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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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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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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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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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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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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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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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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