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21.10.14, 2026.8.25>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2026.8.25>
1.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가.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다.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라.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8.11, 2026.8.25>
1.농지 취득, 농지 전용ㆍ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감독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3.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
5.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6.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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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농지법상 연간 포상금 지급상한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또는 고발사항 | 해당 법조문 | 포상금의 지급기준(건당)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법 제52조제1호 | 10만원 2. 법 제32조제1항…
제7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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