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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시행령 · 제44의6조

농지법 시행령 제44의6조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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