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이행강제금시장농림축산식품부령한국농어촌공사처분대상자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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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22.5.9>

1.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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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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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6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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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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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