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3의2조 (농지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농지정보의 제공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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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6.「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7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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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7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농지법 시행령 제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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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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