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학칙
2.경비와 유지방법
3.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4.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5.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6.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7.설비 관련 서류 및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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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학교의 설립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제3조 ·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제5조 ·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제7조 · 병설학교제8조 · 장학지도제9조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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