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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1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교의 설립기준
  3. 제3조 ·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4. 제4조 ·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5. 제5조 ·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6. 제6조
  7. 제7조 · 병설학교
  8. 제8조 · 장학지도
  9. 제9조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0. 제10조 · 학생의 평가
  11. 제11조 · 평가의 대상 구분
  12. 제12조 · 평가의 기준
  13. 제13조 ·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14. 제14조 · 위탁시의 협의
  15. 제15조 ·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6. 제16조 · 입학기일 등의 통보
  17. 제17조 · 취학의 통지 등
  18. 제18조 · 입학할 학교의 변경
  19. 제19조 ·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20. 제20조
  21. 제21조 ·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26. 제26조 ·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27. 제27조 · 취학독려조치
  28. 제28조 ·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29. 제29조 ·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30. 제30조 ·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31. 제31조 · 학생의 징계 등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특수학교 등의 교원
  41. 제41조 · 교원의 자격
  42. 제42조 · 산학겸임교사 등
  43. 제43조 · 교과
  44. 제44조 · 학기
  45. 제45조 · 수업일수
  46. 제46조 · 학급편성
  47. 제47조 · 휴업일 등
  48. 제48조 · 수업운영방법 등
  49. 제49조 · 수업시각
  50. 제50조 · 수료 및 졸업 등
  51. 제51조 · 학급수ㆍ학생수
  52. 제52조 · 학생배치계획
  53. 제53조 ·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54. 제54조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55. 제55조 · 교과용 도서의 사용
  56. 제56조 · 학교의 통합운영
  57. 제57조 · 분교장
  58. 제58조 · 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59. 제59조 · 위원의 선출 등
  60. 제60조 · 심의결과의 시행 등
  61. 제61조 · 시정명령
  62. 제62조 · 조례 등에의 위임
  63. 제63조 ·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64. 제64조 · 학교발전기금
  65. 제65조
  66. 제66조 ·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67. 제67조 · 중학교 입학 시기 등
  68. 제68조 · 중학교 입학방법
  69. 제69조 ·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70. 제70조 ·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71. 제71조 ·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72. 제72조
  73. 제73조 · 중학교의 전학 등
  74. 제74조 · 편입학
  75. 제75조 ·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76. 제76조 · 특성화중학교
  77. 제77조 ·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78. 제78조 ·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79. 제79조 ·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80. 제80조 · 선발시기의 구분
  81. 제81조 · 입학전형의 지원
  82. 제82조 · 입학전형방법
  83. 제83조 · 선발고사방법
  84. 제84조 ·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85. 제85조 ·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86. 제86조 · 추가 선발 및 배정
  87. 제87조 ·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88. 제88조 · 전형료
  89. 제89조 · 고등학교의 전학 등
  90. 제90조 · 특수목적고등학교
  91. 제91조 · 특성화고등학교
  92. 제92조 · 준용
  93. 제93조 ·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94. 제94조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95. 제95조
  96. 제96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7. 제97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 제98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9. 제99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00. 제100조 ·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01. 제101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02. 제102조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03. 제103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04. 제104조 ·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05. 제105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106. 제106조 · 학교의 폐쇄
  107. 제10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8. 제13조의2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109. 제13조의3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110. 제13조의4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111. 제13조의5 ·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112. 제13조의6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113. 제25조의2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114. 제27조의2 ·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115. 제28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16. 제31조의2 ·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117. 제31조의3 ·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118. 제31조의4 ·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119. 제31조의5 ·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120. 제31조의6 ·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121. 제36조의2 · 교감의 미배치
  122. 제36조의3
  123. 제36조의4
  124. 제36조의5 · 학급담당교원
  125. 제40조의2 ·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126. 제40조의3 · 학생생활지도
  127. 제40조의4 ·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128. 제42조의2 ·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29. 제43조의2 ·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130. 제48조의2 ·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131. 제49조의2 ·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32. 제54조의2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133. 제54조의3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134. 제54조의4 ·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135. 제54조의5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36. 제57조의2 · 학생의 안전대책 등
  137. 제57조의3 ·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138. 제59조의2 · 회의 소집
  139. 제59조의3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40. 제59조의4 · 의견 수렴 등
  141. 제59조의5 · 위원의 제척 등
  142. 제60조의2 · 소위원회
  143. 제72조의2 · 전형료
  144. 제75조의2 ·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145. 제76조의2 ·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146. 제76조의3 · 고등학교의 구분
  147. 제81조의2 · 학생모집의 특례
  148. 제82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149. 제88조의2
  150. 제89조의2 ·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151. 제90조의2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152. 제91조의2 ·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153. 제91조의3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54. 제91조의4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155. 제92조의2 ·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156. 제92조의3 · 학점제의 운영 등
  157. 제92조의4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58. 제98조의2 ·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159. 제98조의3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160. 제98조의4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161. 제104조의2 ·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162. 제104조의3 ·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163. 제104조의4 ·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164. 제104조의5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165. 제104조의6 ·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166. 제104조의7 · 비용 징수의 통지
  167. 제105조의2 · 공모 교장의 자격 등
  168. 제105조의3 ·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169. 제105조의4 ·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170. 제105조의5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171. 제105조의6
  172. 제105조의7 · 청문
  173. 제106조의2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74. 제106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5. 제106조의4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