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조문 원문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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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교사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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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제2조 · 학교의 설립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제4조 ·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제5조 ·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제7조 · 병설학교제8조 · 장학지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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