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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의4조 · 의견 수렴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3.22>
1.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3.22>
1.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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