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의2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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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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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3, §4, §5, §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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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의2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