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0.1, 2020.12.29>
1.제조원가
2.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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