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 제36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