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 제63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 ·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