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로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처분을 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 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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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