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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12.23>

②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4.1>

③삭제 <2011.4.1>

④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31,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4.1, 2011.12.30, 2013.10.11, 2013.12.31, 2014.10.1, 2014.10.31, 2015.12.1, 2016.12.30, 2017.10.30, 2018.12.31, 2019.12.23, 2020.3.13, 2021.3.16, 2021.12.31, 2022.12.31, 2023.12.29, 2024.12.31, 2025.10.31>

1.삭제<2019.12.23>

1의2. 삭제<2010.3.30>

2.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3.삭제<2011.4.1>

4.삭제<2011.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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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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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인용 조문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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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

연번 | 관세율표 번 호 | 품 명 | 규 격 호 | 소호 1 | 8422 | 40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포장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콘(cone) 또는 치즈(cheese) 형태로 감겨진…

제4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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